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4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 명단을 3회 연속 권고해도 안 고칠 땐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지만, 강제 수단이 없어요.

2023년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가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5년간 3회 이상 지적받은 위원회가 87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 권고해도 안 고치면 그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의 성별 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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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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