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특별사면의 범위와 절차를 제한하고 국회 통제 수단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통제되지 않는 권한으로 행사되고 있어요.

내란, 외환, 반란 같은 중대 범죄 사면이 사회 정의를 훼손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이제 특별사면의 범위와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국회 통제 수단을 도입해요.

통과되면

  •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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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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