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의 보상금 지정단체 지정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관리 권한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워요.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를 태만히 하거나 저작재산권자 이익이 아닌 단체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제 지정단체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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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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