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남방향 일조 규정을 공공주택지구 등 새로운 개발사업에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일조 규정 적용 대상이 오래전 기준으로 정해져서 새로운 개발사업을 다루지 못합니다.

유사한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도 있지만 법적 적용이 달라져서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적용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같은 새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미래 사업은 국토부 장관 고시로 유연하게 반영해서 규제를 정리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 규제가 명확해지고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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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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