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청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거래정보는 비밀이므로 제공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불평등 통계를 만들려면 금융 정보가 필요한데, 현행법과 통계법이 일치하지 않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계청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소득·자산 불평등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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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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