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 교원 채용 절차상 부정행위 처벌 규정을 사립대학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 교원 채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 대상 규정은 최근 강화됐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 취소에 관해 공무원과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대학의 교원 채용이 더 공정해지게 됩니다.
- 학생들의 교육 품질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의 다른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