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국가가 구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반이에요.
하지만 관련 법률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정책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지속가능한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발달 과정에 맞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과 청소년이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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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