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우선 보호하도록 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어서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어려워요.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지자체가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국가유산청에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이 최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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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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