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8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해요.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서 복잡한 해양사고 사건이 일반 법원에서 처리돼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면 심판 재결 소송을 그곳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양사고 분쟁이 전문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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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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