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1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군용차량 안전조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과 불용 처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있었어요.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군용차량 안전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군인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