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해 공항 안전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조류 등과의 항공기 충돌 예방을 위해 현재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조류 충돌 발생이 연간 300회 이상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 여객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공항에서 조류 충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조류 충돌 예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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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