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사업자의 규제 조항 시행을 3년 유예하여 AI 발전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사용 사전고지, 안전사고 모니터링,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했고,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보는 통상 갈등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 법은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저성장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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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9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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