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책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대형 산불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해요.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재난 위험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법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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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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