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2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차등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AI 데이터센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에서 주민 반대로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돼요.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제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거리·인구수·개발정도를 고려해서 지원규모를 다르게 해요.

통과되면

  •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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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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