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격 등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이 필요해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있어요.

이제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격 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해서 특별승격 등의 조치를 해요.

통과되면

  • 외무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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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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