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청소년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인데,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정책과 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면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돼요.
통과되면
-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맞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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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