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돕고 있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법의 기간을 1년 더 늘려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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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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