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감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치감사·정책감사가 과도해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어요.

감사원이 행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개입으로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찰 금지사항에 정책결정을 추가하고 국회 소관위에 사전통보와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적법성이 감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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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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