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5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에 맞춘 보호 체계 구축과 비밀유지계약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술보호 진단, 보안 자문, 보험 지원은 있지만 그 결과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법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2024년부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을 운영 중이고 비밀유지계약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속되려면 법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기술 수준별 보호 체계 구축 지원, 비밀유지계약 작성 자문, 우수 사례 발굴 사업에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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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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