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3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정 학자금 우선지원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만 학자금을 우선 지원해요.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둘째 자녀까지 더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둘 이상 자녀로 완화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교육 지원을 받아 저출산 위기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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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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