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기체계 시험평가 전담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데이터 관리와 인프라를 통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험평가 데이터를 각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개별 관리의 한계가 있어요.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이 나왔고, 각 군과 방산업체에서 나온 좋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시험평가기법 연구,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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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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