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규제영향분석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규제영향분석서에 국민의 비용과 편익만 포함되고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제외돼 있어요.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요.
통과되면
- 정책 의사결정이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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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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