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부작위나 불행사 결정을 내렸을 때 이행 기간과 미이행 시 벌칙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해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행 기간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체 없이 처분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헌법적 질서가 바로 잡혀 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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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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