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시설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항시설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시설 혼잡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변화: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이 더 잘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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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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