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정보 제공 시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는 재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问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재난 정보 제공 시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과 외국인이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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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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