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4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으로, 유사 기관들(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적어요.
问题: 재난은 예측 불가능하므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안전점검을 위해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变化: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가 보장됩니다.
- 산림재난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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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