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과 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과 판매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실제 증등 부정 사용만 처벌하고 있었어요.

이미지 도용과 판매 행위도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민등록증 범죄 처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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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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