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8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국회가 결산 심사에서 적정성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각 중앙관서가 교부한 보조금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해 작성·제출하고 정부가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 재원 배분의 투명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국회가 보조금의 적정성을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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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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