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작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지나친 꾸짖음과 욕설,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해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게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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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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