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죄 시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있어요.

재·보궐선거는 직무 연속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발생시키는데, 특히 대통령의 파면이나 내란·외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이에요.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의 책임성이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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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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