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군사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국방부 인정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기체계 시험용 해상 사용 허가는 일반 절차를 따라요.

공유수면관리청의 이해 부족으로 시험이 지연돼요.

대안: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가 바로 허가해주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방 관련 무기체계 개발 일정이 순조로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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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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