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의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소송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쟁조정이 진행되는데 사건이 자꾸 적체돼요.

조정 불성립 시 소비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안: 한 사람의 조정위원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송도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 분쟁 처리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 소비자의 권익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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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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