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8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군사 연구 및 시험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국방부장관이 관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해상에서 시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 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가가 지연됐어요.

시험 일정이 밀려나면서 무기체계 개발에 차질이 생겼어요.

국가안보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국방·군사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사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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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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