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작재산권 침해 시 처벌을 특허권 침해 수준으로 상향(7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특허권은 7년 또는 1억원이었어요.

저작권 침해 범죄는 검거까지 오래 걸리는데 처벌이 약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특허권 수준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저작권 침해 범죄에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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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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