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6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난민 인정률이 약 1%에 불과해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 여권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이동 자유가 박탈되고 있어요.

일본과 미국은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여권 대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법안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하려 해요.

통과되면

  • 주한 외국인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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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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