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 관련 죄'를 더 명확한 범죄로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훈을 취소하는 사유 중 '국가안전 관련 죄'가 불명확해요.

무엇이 국가안전 죄인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어요.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서훈 취소 기준이 명확해지고 자의성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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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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