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시위를 법관 주거지에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집회와 시위는 넓게 보장되는데 법관 집 앞의 시위까지 다 허용해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법관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법관 주거지 근처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시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 수행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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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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