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민물화·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된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쓰는 비율이 낮고 기후위기에 대비하려면 활용을 늘려야 해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업용수 수급이 안정화되고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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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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