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계획이 수도·전력 계획과 연계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데 수도·전력 계획이 명시 안 돼요.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공업용수·전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요.

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게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 개발이 충분한 인프라 계획 위에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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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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