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 상황 개선 근거가 부족해요.
problem: 협소한 도로나 장애물로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소방 지도부가 소방차 이동 어려움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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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