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형법의 '수괴' 용어를 '우두머리'로 바꿔 국민 이해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형법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수괴'가 사용돼요.

2020년 형법에서 이 용어를 '우두머리'로 바꾸었는데 군형법은 그대로여서 국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군형법의 '수괴'를 '우두머리'로 바꾸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형법의 내용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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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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