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1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초·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공립 대학 교수의 정년이 65세로 고정돼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연구 역량 높은 교수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유연한 운영이 어렵었어요.
기초·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교수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우수 연구 인력이 국내에 머물러 국·공립 대학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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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