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조사 중 발견한 위법 체류 외국인의 강제퇴거 통보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조사 중 위법 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통보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퇴거가 무서워 임금체불 같은 피해를 적극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체류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 면제 사유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권리를 안심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노동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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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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