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히트펌프로 변환한 열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범위가 히트펌프 기술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열, 공기열 등 자연 열원이나 폐열을 히트펌프로 변환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히트펌프 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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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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