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호스피스와 장기요양 확대는 노력의무이지만 임종과정 지원 확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의 사람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를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의무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임종 과정의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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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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