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대학 총장도 학생·교원·직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립대학 총장이 이사장에 의해 임명됩니다.
일부 대학이 총장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이사회에서 원하는 총장을 임명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립대학 총장도 학생·교원·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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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