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8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위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비수도권은 100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만 시·도지사에 위임됩니다.

이 차이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고 지방분권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직접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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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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