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피해자 구제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포털뉴스가 사실상 뉴스 유통을 독점하지만 단순 전달자로만 규정돼서, 정정보도 후에도 기사가 검색 가능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받아도 포털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조정신청 시 포털과 언론사 간 통보 규정도 없어요.

포털과 언론사가 상호 정정보도 청구·조정 신청을 통보받으면 당사자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임시조치와 삭제요청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 뉴스기사가 인터넷에서 더 빠르게 제거될 수 있게 됩니다.
  • 언론 피해자의 알권리와 피해회복 기회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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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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