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순환 연료 사용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산자 원칙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권한만 주고 있어서 기업이 실제로 순환 원료를 쓰기가 어려워요.

생산 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자원 사용이 계속되어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성을 고려한 설계·생산을 하도록 생산자에게 원칙을 정하고, 순환 연료와 친환경 연료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제품 생산에서부터 순환성이 고려되어 자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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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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