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4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신체적·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시급합니다.

신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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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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